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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 국회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과 함께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의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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