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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강릉시청을 비롯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강릉아산병원, 유천농협,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 32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이다.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 가운데 21종은 200원∼1000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강릉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유료 민원 발급 서류 20종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타 기관 업무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서 제외됐다.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는 20일여 만에 좌초됐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는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야당과 전공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였던 협의체 활동마저 중단되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그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방법, 정시 예비 합격자를 1배수로 제한하는 방법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2026년도 정원은 유예하고 2027년 이후 증원 논의를 요구했다.이 회장은 “의료계 제...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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