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비혼 출생’ 논란에…경북도, 동반 가정 등록제 등 지원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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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04 09: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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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배우 정우성씨 사례를 계기로 ‘비혼 출생’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혼 출생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경북도는 2일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출생은 동거·사실혼 관계의 출생을 의미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혼 자녀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는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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