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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유들은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업법 제2조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모두 통제하고 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군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4선·대구서)이 공기업에 근무하는 특정인에 대해 지인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는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를 지인과 주고 받는 장면을 포착해 국제신문이 보도했다. 김 의원은 A씨에게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소속, 이름, 사번 등도 적어 보냈다.이에 A씨는 “차장이 아직 타 승진후보들에 비해 차장 근무기간도 부족하고, 성과검증과 심사로 진행되는 승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관계로 안타깝게도 승진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기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 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권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임한 최재해 원장과 감사원 수뇌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민주당이 탄핵사유로 꼽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는 감사원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이 과정에서 숱한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 모른다”는 대통령실 말만 듣고 감사를 종결했다. 사무차장 전결로 이루어진 7번의 감사기간 연장, 임의적인 감사범위 축소 등 절차적 위법 소지도 다분하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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