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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 미 승인 받은 핵잠수함, 주변국 우려 해소부터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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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1-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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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공동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은밀하게 잠행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은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핵 관련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방어 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한발 더 깊숙이 들여놓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거론한 점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핵잠 도입에 의욕을 보인 터다.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핵잠을 추진 중인 북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변수가 될 개연성도 커졌다.
핵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곤 하지만, 핵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핵잠은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잠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핵잠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한국의 대외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잠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인 연료도 프랑스·중국처럼 19%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 열풍이 독일 서부의 비스바덴까지 번졌다. 뮤직비디오의 모티프로 알려진 ‘오필리아’ 그림을 보기 위해 팬들이 미술관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팬들이 몰려 전석 매진됐다. 참가자들은 미술관 학예사의 설명을 들은 뒤, 스위프트의 신곡이 전시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일제히 그림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행사 후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저의 작품 ‘오필리아’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속 스위프트처럼 흰 드레스에 머리 꽃을 꽂은 채 셰익스피어의 오필리아로 분한 팬들도 있었고, 스위프트 특유의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이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에 참석한 26세 대학생 이사벨 바스티안은 “예술을 정말 좋아해서 오필리아 그림과 스위프트의 연결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마치 작은 콘서트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47세 코리나 그라이너는 AFP통신에 “스위프트에게 영감을 준 그림이 바로 비스바덴에 걸려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하이저의 ‘오필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비극적 여주인공이 흰 드레스를 입고 꽃이 흩어진 강물 위에 누워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1900년 무렵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은 2019년부터 미술관이 소장해왔지만, 스위프트가 이를 뮤직비디오에 활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 신곡 공개 이후 SNS를 통해 팬들의 사진과 게시물이 쏟아진 후에야 미술관 측은 이 작품이 ‘스위프트의 오필리아’로 불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
안드레아스 헤닝 미술관장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스위프트가 이 그림을 선택할 줄은 몰랐다. 지금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분명 큰 문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프트는 월드투어 때마다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키는 ‘스위프트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스위프트가 해달이 그려진 빈티지 티셔츠를 착용하고 등장하자 전 세계 팬들이 같은 제품과 관련 굿즈를 구매하면서 해달 보호 기금에 230만달러(약 33억 원) 이상이 모였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식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의 약혼 소식이 전해진 뒤 약혼반지를 낀 채 손을 맞잡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관련 보석 브랜드의 주가가 급등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110개 내외의 ‘2030교실’을 추가로 선정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수업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30교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110개 내외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운영 중인 교실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기본형은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맞춤형은 교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업브랜드형 교실로, 지속형은 학습공동체 운영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 간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 여건과 학생 수, 수업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우수 교실을 선정·인증하는 ‘2030교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는 교사의 지속적 수업 연구를 장려하고, 학교 현장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또 교사별 수업 브랜드를 구축해 ‘수업 맛집 가이드 지도’으로 시각화하는 사업을 추진,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 2030교실 설명회’를 열어 2026학년도 운영 계획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행사는 유튜브 ‘전남교육1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2030교실은 교사들의 교육 철학이 실현되고, 그 노력이 학교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며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전남 수업 대전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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