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투자 원금 ‘회수 장치’ 마련…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 ‘5 대 5’ > 갤러리

인터넷가입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도 인간이었다. 월드시리즈(WS) 3차전을 마치고 불과 17시간 만에 선발 투수로 나선 4차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패전을 안았다. 토론토가 다저스를 6-2로 꺾으면서 7전4승제 시리즈는 2승2패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타니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WS 4차전에 선발 등판해 6회까지 2실점으로 막았다. 3회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투런포를 맞았지만, 다른 이닝은 무실점으로 막았다. 1회부터 최고 시속 156㎞ 공을 던졌다. 전날 6시간39분 대혈투를 치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역투했다.
사상 두 번째로 연장 18회까지 치른 다저스와 토론토의 3차전은 LA 현지시각으로 28일 밤 11시40분이 다 돼서야 끝이 났다. 4차전은 이튿날 오후 5시 시작했다. 양팀 선수 모두 불과 17시간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서야 했다. 오타니는 3차전에 지명타자로 출전해 18회까지 2홈런 포함 4타수 4안타에 고의사구 4개 등 9출루라는 초인적인 활약을 했다. 4차전 선발 투수 오타니의 피로감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7회를 앞두고 마크 프라이어 다저스 투수 코치는 오타니에게 얼마나 더 던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90구를 던진 오타니가 “3이닝은 더 던질 수 있다”고 완투 의지를 드러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무리인 걸 알면서도 오타니를 1-2로 뒤지던 7회초 마운드에 다시 올렸다. 전날 불펜 투수만 9명을 소진한 탓이었다.
그러나 한계였다. 오타니는 7회 시작부터 돌턴 바쇼에게 안타를 맞았다. 후속 어니 클레멘트에게 2루타를 맞았다. 로버츠 감독은 결국 오타니를 내리고 좌완 앤서니 반다를 올렸다. 반다는 안드레스 히메네스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1사 후 타이 프랑스의 내야 땅볼로 추가 실점했다. 2실점 모두 오타니의 자책점으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반다를 구원 등판한 블레이크 트레이넨마저 연속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7회 4실점을 했다. 오타니의 초인적 역투로 간신히 버텨오던 다저스의 패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5차전은 30일 열린다. 토론토는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넬이 선발 출격한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로 장소를 옮겨 다음달 1일 6차전, 필요할 경우 2일 7차전이 열린다. 4차전 패전 후 오타니는 “7회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며 “토론토 원정 때는 불펜 등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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