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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 해안서 또 차(茶) 포장 마약 1kg 발견···해경 “포항 사례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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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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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 해안가에서 또 포장된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서 마약류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경이 해당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마약류는 마시는 ‘차(茶)’를 포장한 형태로, 내부에는 약 1kg 상당의 백색 결정체가 밀봉되어 있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7일에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가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됐다. 당시에도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다만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마약의 외부 포장형태가 성산읍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류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소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유사한 포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마약이 해류를 따라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자율비행을 통해 화염까지 이동한 뒤 소화약제를 공중에서 다량 분사하는 무인기가 개발됐다. 신속하게 험지에 접근해 진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미국 기업 세네카는 산불을 향해 소화약제를 분사할 수 있는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를 개발해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는 무인기 대량 보급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6000만달러(약 856억원)를 유치했다.
세네카가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무인기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약 2m다.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는 프로펠러가 동체에 4개 장착됐다. 정확한 중량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동영상 속에서는 성인 남성 1명이 두 팔로 무인기를 들어서 옮긴다. 중장비를 사용해 이동시킬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 무인기에는 인공지능(AI) 장비와 카메라가 내장됐다. 일단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은 이 무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륙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때 산불이 대략 어느 지점에 났는지만 무인기에 입력하면 정확한 화재 위치는 무인기가 주변을 살피면서 알아서 파악한다.
화재 위치를 확인한 무인기는 화염 코앞까지 접근해 소화약제를 분사한다. 세네카는 “무인기에 소화약제를 약 45㎏ 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분사 압력은 100psi다.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의 3배에 이르는 강력한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화염을 향해 쏜다.
세네카는 이런 무인기 여러 대를 한꺼번에 띄우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화약제를 동시에 다량으로 퍼부어 진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하면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험지에서 진화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다.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작은 산불을 빠르게 꺼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가능하다. 세네카는 “내년부터 해당 무인기를 현장에 투입해 산불 피해 경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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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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