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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필수…선제적 조치 지속할 것”[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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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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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후 폐회를 앞두고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지도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다”라며 별도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라며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도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넉 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사건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30일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 1000여 명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투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TV 뉴스에 짧은 인터뷰를 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종묘 영녕전의 신실에 김건희씨가 함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었다. 나름 길게 설명했으나 뉴스에는 10초 정도만 반영됐다. “조선시대 때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굉장히 신성하게 관리가 되던 곳입니다. 이런 곳을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사적으로 마구 이용을 했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밀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아쉬움이 남은 부분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신성하게 여기던 것이면, 대한민국의 시민인 우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당장 조선왕조실록을 보라. 조선 임금도 열람하지 못하던 사료를 지금의 우리는 아무나 어디에서나 본다. 궁궐은 또 어떠한가. 조선시대 궁궐에 몰래 들어온 사람은 두들겨 맞고 변경으로 유배당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할지언정,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든다. 왕조의 신민(臣民)이 아닌 우리가 굳이 조선시대의 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규범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종묘 신실을 평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식의 금기나 그 보존 때문만이 아니다. 이는 종묘의 가치가 건물 외형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닌 경건함과 이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무형의 유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무형의 유산이 함께 지켜지지 않을 때 종묘의 아우라, 그 진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경복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근정전의 어좌는 20세기의 복제품이고, 건청궁은 21세기에 복원된 전각들이다. 경회루는 치열한 선착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미리 신청만 하면 해설사의 안내 아래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다. 적어도 문화재 훼손의 염려나 유산의 진정성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일반인이 못 드나드는 휴궁일에 온 궁궐을 휘저으며 다닌 것이 거슬릴 수는 있지만, 공적 목적만 분명하다면 휴궁일을 이용하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을 수도 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모습이 오만하다고 하거나 “어디 아녀자가 감히 용상에!”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이 초점에 어긋난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문화재 훼손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건희씨가 제대로 된 공적 목적도 없이 자의적으로 규범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문화유산을 유용했다는 데 있다. 동료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그렇게 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규범을 지켜왔는데 말이다.
지금의 문화유산 관리 규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종묘 주변은 지저분하고 번잡하기로 유명했고, 일반인이 궁궐 전각 안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대통령이 경회루 연못 담장에 전각을 지어놓고 낚시를 즐기던 시절도 있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조금만 ‘빽’이 있으면 휴궁일에 궁궐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
지난 몇십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치열한 논쟁 끝에 우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와 규범을 다듬어왔다. 최근 근정전은 석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여 관람객의 월대 출입이 금지됐다. 당분간 전각 안은 고사하고 월대도 못 올라가게 됐지만, 우리는 그 규율을 준수한다. 교양 있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 제한 이유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은 그런 곳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며, 왕조의 신민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시민이기에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한다. 비판의 지점은 그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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