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원청의 ‘산재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하도급법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일요일인 2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부터 기온이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이 시간당 55㎞ 안팎, 산지는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순간풍속이 시간당 70㎞ 이상, 산지는 시간당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새벽에, 제주도에는 오전에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경상권에는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의 고도 1200m 이상 지역에는 1㎜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다양한 위험 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만큼 인기를 얻어 지난해(5만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는 ‘서울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신고 발생 위치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황 확인 후 관제센터 내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또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이 발송된다.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그 외 희망자는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한다.
시는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상대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지원중이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같은 아동범죄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심헬프미 기능도 개선했다. 더 빨리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형모델은 배터리 지속 기간이 완충 시 약 1년으로 늘고, 기기자체에서 무음신고 기능(긴급신고 버튼 빠르게 3회 누르기)도 제공한다.
디자인도 기존 3종에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한 5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신청을 받는다. 직업·환경적 특성상 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는 별도 지원하고 서울에 살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내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물량을 확대하고 기능과 디자인도 개선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안심헬프미를 신청해 일상 속 불안감 해소와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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