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퇴정명령 받은 직무대리 검사, 4개월 걸친 재판부 문제 제기에도 버텼다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던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당하기 약 4개월 전부터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텼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쪽짜리 퇴정명령서를 작성해 “검사의 직무대리 관행은 법률과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의 퇴정명령서를 보면, 재판부는 지난 7월22일부터 정모 검사의 직무대리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검사가 부산지검에 소속돼 있으면서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일한 건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사로 일한 적이 있는 허 부장판사는 지난 9월30일 재판에선 “검찰 스스로 시정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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