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 갤러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사진)가 6일(현지시간) 열린 하원의원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후보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첫 사례로, 독일 정치는 혼란에 빠졌다.도이체벨레 방송은 이날 총리 후보였던 메르츠 대표가 1차 하원 투표에서 630표 중 310표를 득표해 총리로 선출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후보가 총리로 당선되려면 절반이 넘는 316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반대는 307표였다. 기권은 3표, 무효는 1표였으며, 9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메르츠 대표는 중도 CDU와 보수 기독사회당(CSU) 연합을 이끌며 지난 2월 열린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총선에서 16.4%를 득표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연정을 성사해 최소 328표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8표는 이탈했다.독일 의회 신임 투표는 집권당 또는 연정의 사전 합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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