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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30 23:28본문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뱕혔다. 그는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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