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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연기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를 막기 ...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각 지자체에 전파한 청사 출입문 폐쇄 공지에 대해 청사 폐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4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전날)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 기자 문의에 행안부 대변인실은 “당직 총사령실에서 유사시에 대비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사항을 모든 청사에 전파했다”면서 “비상시 당직자 의무를 강조한 사항이며, 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당직총사령실 재지시에 따라 출입통제 해당 없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지시가 이뤄진 때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인 오전 2시였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강릉, 삼척,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8개 어촌계 마을 어장에 북방대합 80만 마리와 개량조개 52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에 방류되는 북방대합과 개량조개는 지난 5월부터 동해안에서 어획된 어미를 확보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직접 배양한 미세조류를 먹이로 공급하며 6개월간 키운 길이 1㎝ 이상의 우량 종자다.북방대합은 동해안에서만 서식하는 대형 한해성 패류다.이날 방류된 어린 북방대합은 약 2∼3년 후 마리당 200g까지 성장하게 된다.일식 등에 많이 쓰이는 식자재다.특유의 붉은빛과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북방대합은 단백질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개량조개는 동해, 서해, 남해 등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조개류다.그동안 조개류는 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었다.하지만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인공 종자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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