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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살인’ 김성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 “악마, 다신 나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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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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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2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김성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성진도 무표정한 얼굴로 “네”라고 답했다. 짧게 깎은 머리에 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그는 말 없이 아래를 응시하며 눈을 껌뻑였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A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마트에 있던 술을 마시고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뒤에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에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자진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진은 범행 전날에도 술에 취해 넘어져 오른손 손가락 골절로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다. 검사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발생한 환청 등이 겹쳐 참지 못하게 되자 누군가를 죽여 그 분노를 풀고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의사가 나를 죽이려 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울음과 분노를 터뜨렸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석 마이크를 잡은 A씨의 큰 언니는 “(동생이)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다”며 “저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최고의 형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쥔 오른손을 벌벌 떨며 왼손에는 재판 내내 눈물을 훔친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A씨의 작은 언니는 “저런 악마는 정말 인간 속에서 다시는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 절대 내보내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조카 김재형씨(41)도 취재진에 “(김성진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였다며 “최고형을 받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은 퇴정하는 김씨를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 했다”고 소리쳤다. 김씨는 무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SD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패브릭스’ 등 제품군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70곳 이상 고객사와 13만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패브릭스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실제 금융 고객사에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적용해본 결과 98.8%의 코드 전환율을 보였다고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기업뿐 아니라 주요 공공 AX(AI 전환) 사업에도 패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9월과 10월에는 AI 협업 솔루션인 브리피 코파일럿과 업무 자동화 도구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브리피 코파일럿이 단일 업무가 아닌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사무 업무의 약 7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보안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의 코파일럿 가격의 70% 수준”이라며 정액제만 있는 MS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액티브 요금제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패브릭스 등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송 부사장은 “글로벌 솔루션 사업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고 내년쯤 유럽 시장 진출도 고민 중”이라며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의 75~80%를 차지하는 미국·유럽에 집중해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유예 시한에 대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그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발효 직후인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나라들에는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란 위원장은 미국과 “선의에 기반해” 협상하는 나라들의 경우 “(관세) 비율이 다시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안팎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예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과는 관세·무역 부문에서 포괄적 합의를 타결했고, 중국과는 서로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대폭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기술통제 완화 등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한편 미 상무부가 25% 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무부는 업계 등이 요청한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60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관세 대상 부품이 늘어날 경우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및 전자 관련 부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50%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철강재가 사용된 가전제품도 포함시켰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측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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