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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지 3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형이 확정됐...
첫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진행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금고 이사장 선거가 열리는 전국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1276곳 중 1101곳이다. 직장 금고와 이사장을 선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 등 175곳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빠졌다.선거가 예정된 금고 1101곳의 이사장 입후보자는 154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41대 1이다.금고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며, 2000억 미만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한다. 직선제로 선출하는 금고는 534곳, 간선제인 대의원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곳은 563곳이다. 나머지 4곳은 회원 총회로 이사장을 결정한다.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뽑았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직선제가 도입됐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별 이사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세력과 단절하자며 ‘반(反)극우연대’를 제안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진행자가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그쪽은 극우세력”이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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