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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 선거운동한 농협 조합장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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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5-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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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종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만원 상당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걸로 조사됐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씨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
어버이날이자 목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1도, 인천 10.4도, 수원 7.8도, 춘천 7.2도, 강릉 13.9도, 청주 10.5도, 대전 9.6도, 전주 8.7도, 광주 9.9도, 제주 12.1도, 대구 11.5도, 부산 12.5도, 울산 10.5도, 창원 11.5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더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
정부가 ‘K-조선’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해 조선 3사와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기체 수소를 영하 235도로 액화시킨 뒤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반하는 미래형 선박이다. 부가가치가 크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대형 선박은 없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기술우위를 점한 LNG선에 이어 액화수소 운반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을 발표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운 바 있다. 올해 555억원을 지원해 2027년까지 액화수소 140t규모의 세계 최대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관련 기술을 완성하고 2040년에는 상용화까지 달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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