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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초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된 서울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올해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중구는 오는 31일 오후 11시 명동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야외무대에서 ‘2025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이 행사는 중구 명동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명동스퀘어’라는 브랜드로 정한 뒤 처음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는 명동스퀘어 첫 대형전광판이 올해 설치됐다.무대는 서울중앙우체국 광장과 신세계백화점 옆 분수광장 두 곳에 설치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형전광판에서는 영상이 송출된다. 박진영, 별, 2AM, 잔나비, 스텔라장, 세이마이네임 등 K팝 가수들이 공연한다. 행사는 KBS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 117개국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명동 전역의 전광판 18개에서는 새해 카운트다운 영상이 동시 송출된다. 중구는 “세계 최초로 구현한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동 어디서든 축제의 열기를 느낄 ...
‘대통령에 쓴소리·수평적 당정’ 기대감에 높은 지지로 당선‘채 상병·명태균·탄핵’ 등 입장 번복에 결국 친한계도 외면 측근 “충전한 뒤 조기 대선 준비”…한 “포기 하지 않을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으로 사퇴했다. 5개월의 짧은 대표 재임 기간 내내 그는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코드를 맞추면서 대통령과는 차별화한다는 게 불가능한 과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을 장악하는 데도 실패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에서 무려 62.3%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바탕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그러나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장악한 당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당내 반발에 막혀 실패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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