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 지역·필수 의료 확충 첫걸음 되길 > 갤러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27~2031학년도 5년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3342명으로 결정됐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씩, 2030~2031년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24·25학번이 적체된 교육 현장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80% 수준으로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에서 각각 100명이 더 증원되도록 했다. 연평균 668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되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증원분을 대학별 정원에 배정하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5월 말까지 발표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도 개선할 과제다. 교육 인프라 개선은 단시간에 불가능해 향후 빈틈없는 계획과 일정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걱정되는 건 의료계 반발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 중간에 퇴장했고, 의대 교수들도 “이미 교육 가능 인원 초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의료소비자단체는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번 증원 규모는 지난해 7월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치를 토대로 7차례의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결과다.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전문가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도 병행했다. 합리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숙의를 거친 결과를 놓고 의료계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이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헌터 헤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헤스를 “진짜 패배자(real loser)”라고 표현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은 헤스가 지난 5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며 “조금은 어렵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헤스는 당시 미국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미네소타주 단속과 국제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한 개인적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며 “국기를 달고 뛴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미국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현 올림픽에서 조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다면 애초에 대표팀 선발전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선수는 응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는 자신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공화당 소속 팀 버쳇 테네시주 하원의원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헤스에게 “입 다물고 눈 위에서나 타라”고 비난한 바 있다.
헤스는 최근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이후 이들 선수는 정치권과 일부 대중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이자 전미 챔피언인 앰버 글렌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성소수자 선수로 살아가는 소회를 밝힌 뒤, “무서울 정도의 혐오와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며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올림픽 2관왕을 차지한 미케일라 시프린은 정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넬슨 만델라의 연설을 인용해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며 “올림픽에서는 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대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악의적이고 유해한 메시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법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USOPC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팀 USA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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