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일본 자민당 ‘역대 최다’ 316석…‘다카이치 1강’ 장기 독주 체제 > 갤러리

암요양병원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실시한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다카이치 1강’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비롯한 여러 논쟁적인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9일 중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3분의 2)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이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돼도 재가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이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수로,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에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둔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지지율이 자신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로 규정했으며, 의회 해산도 당이 아닌 관저 주도로 결정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과거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 삼아 ‘국론 분열’이 예상되는 정책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차기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율과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지켜 지급한 대금 비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기업(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하도급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이었다. 이어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통상 현금 결제는 하도급업체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8.2%에 달한다. 전체 기업집단의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산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9.89%로 역대 가장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대금 비율은 67%, ·30일 이내는 87.1%였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지급 비율이 높은 대기업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등이었다.
다만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로 전체 대상 사업자 대비 9.1%에 불과했다. 대기업별로 보면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매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공시 기업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HS효성오토웍스(효성)이다. 지연 공시 기업은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FSK L&S(SK)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이래 현금결제비율은 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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