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낸 '검찰청 폐지법 위헌' 헌소 각하...변호사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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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아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2-12 01:04본문
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변호사 청구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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