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이상민 부른다 > 갤러리

병원동행매니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8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조위가 채택한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두 사람은 모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조위는 이번주 중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에 출석한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상무이사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A씨는 퇴사에 앞서 쿠팡CFS가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퇴사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 퇴사 나흘 뒤 쿠팡의 전현직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소됐다. 지난 2일 정종철 쿠팡CFS 대표를 소환조사한 특검은 다음날인 3일 정 대표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CFS는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존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해,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이런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다.
A씨는 쿠팡CFS에서 4년 이상 재직하며 노무 담당 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쿠팡CFS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 간 교섭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A씨가 지난달 회사를 나간 이후 쿠팡CFS 사측 교섭위원 한 자리는 아직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취업규칙 변경 등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특검은 쿠팡CFS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는 제외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A씨의 퇴사 사유 등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개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느끼는 성인은 4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계층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성공에 부모의 경제력·사회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개인의 노력이 부모 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수저 계급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보통’은 59.2%, ‘활발하지 않다’는 15.4%였다. 사회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뉘어 있기 때문’(17.3%),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3.6%),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0.6%)이 뒤를 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68.0%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0.7%에 불과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일자리 접근성이 제한되자,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 차이가 개인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2023년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도,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함께 청년층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나 교육기회 같은 사회구조 문제에서 찾는 경향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의 노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자 ‘높다’는 응답이 42.5%로 ‘낮다’(6.8%)는 비관적 전망보다 월등히 높았다. 계층 사다리가 흔들린다는 인식 속에서도 노력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채용 공정성 회복’이 꼽혔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가 뒤를 이었다. ‘주택 가격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우선순위로 꼽혔다.
연구팀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수”라며 “단편적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주거 안정, 교육 기회의 실질적 균등화 등 사회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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