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법 감정도 녹여야 하잖아요”···‘그림자 배심원’이 본 국민참여재판 > 갤러리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에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인단의 행동을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반발하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에 대해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통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기술과 혁신 때문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좀 익숙해지려면 곧 신제품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쏟아진다. 새롭고 좋아졌고 놀랍다는 이야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일 것이다. 분명히 좋겠지만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관점에서 인류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 생활이 나아지는 데 공헌할 리는 없다는 뜻이다. 신제품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 사봐야 잔액이나 줄어들겠지. 살까 말까 고민하느라 시간이나 축나겠지.
하지만 나올 때마다 예외가 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이슨이었다. 다이슨이 뭘 새로 만들었다고 할 땐 늘 토끼 같은 태도가 되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다. 일단 놀랍기 때문. 그 놀라움이 일상의 자잘한 일거리들을 확실히 개선한다는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부터 볼까?
웹사이트에서 ‘신제품’ 라벨을 달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슨 펜슬백 플러피콘’이라는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다. 연필처럼 얇다. 이렇게 얇은 무선 진공청소기는 삼성에도 LG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슬림’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이슨처럼 매끈하고 집요하게 얇은 줄기를 가진 무선청소기는 보이지 않는다. 상상하게 된다. 저렇게 얇으면 우리집 아무 데나 세워놓아도 미관을 해치지 않겠구나.
좋은 인테리어의 핵심은 비워두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넓은 평수의 집을 선망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방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여백을 갖는 것. 공간의 여백이야말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이자 깨끗함, 여유, 안락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가전제품과 각종 세간붙이들의 존재감이 있다. 필요해서 사지만 들이는 순간 짐이 된다. 살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이라도 물건이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 너저분해 보인다. 삼성이나 LG가 만든 프리미엄 냉장고의 면들이 깨끗해지는 것도, LG가 돌돌 말려 들어가거나 아예 투명해서 뒤가 비치는 대형 TV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꼭 필요한 가전일수록 덜 거슬리거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정도로 깔끔해야 하니까. 그래야 팔리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괄목할 만큼 얇은 청소기를 출시한 후에 ‘펜슬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격은 79만9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다른 국산 청소기랑 비교해보면 딱히 비싸지도 않다. 요즘 기술 좀 썼다 싶은 가전제품의 가격은 웬만하면 100만원 언저리다. 마침 필요했는데 리뷰도 좋고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면 한 번 사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청소기에서 엷은 녹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건 또 뭘까.
다이슨은 이 기술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빛을 비추는 행위나 빛을 이용한 장식. 단어 그대로다. 지면에서 7.3㎜ 높이에서 1.5도 각도로 녹색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이 레이저를 받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색이 녹색이었다고 한다.
다이슨에서 출시한 신제품 ‘펜슬백’여백 살린 디자인, 인테리어에 제격일루미네이션으로 먼지도 ‘한눈에’1979년부터 꾸준히 청소기 선보여굳건한 도전으로 이룬 오늘의 혁신
“깨끗한 청소에 강박이나 결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다. 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일루미네이션이 최신 기술은 아니다. 몇년 전,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의 솔직한 반응은 이랬다. 쓸모없이 화려하기만 한 보여주기식 혁신이라고 생각했다. 진공청소기 성능 좋은 거 누가 모르나?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웬만하면 깨끗해진다. 진공청소기로 한 번 밀고 3M 물걸레 청소포 같은 거로 한 번 더 밀어주면 분명히 말끔해지는 것이다. 맨발로 걷다가 뭐가 밟히면 한 번 더 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눈으로 봐야 해?
“여보, 근데 나 이제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진공청소기는 못 쓸 것 같아.”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있는 다이슨 청소기와 함께 몇년을 지낸 후, 얼마 전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19개월 된 아들과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하는 삶의 바닥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미처 물티슈로 훔쳐내지 못한 밥풀이 자주 말라 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발랄하게 흩뿌려놓은 모래들도 잔잔하니 펼쳐져 있다. 일상이라는 게 이렇다. 가만히 살기만 해도 착실하게 지저분해진다.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장착한 청소기를 켜면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녹색 레이저를 받아 바글바글하던 각종 크기의 먼지들은 다이슨 헤드가 한 번만 지나가면 싹 사라졌다. 아주 작은 먼지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과정이 에누리 없이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청소 자체가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꾸만 보고 싶었다. 우리집 바닥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을. 그래서 자주 청소하게 됐는데 몇년이나 썼는데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청소기를 만드는 데 약 5년간 시제품 5127개가 필요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도 짜증이 났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원래 집에서 쓰던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자꾸만 떨어졌다. 원인은 먼지봉투였다. 먼지가 봉투 표면 틈을 막으면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식이었다. 다이슨 이전의 청소기는 다 그랬다. 청소기 본체를 열고 필터를 겸하는 먼지봉투를 때마다 갈아 끼우면서 청소기의 수명과 흡입력을 연장해야 했다. 먼지봉투는 가전제품 회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이슨이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것이었다. 공기 회전을 이용해 공기로부터 먼지를 분리해내…는, 이른바 ‘사이클론’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127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제품 출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청소기의 이름은 DC01. 출시는 1993년이었다. 이후 18개월 만에 영국 진공청소기 판매 1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히트했다. 이후로도 날개 없는 선풍기, 강력하지만 머리결을 손상시키지 않는 헤어드라이어 등의 히트작들이 쏟아졌다. 청소기도 끈질기게 혁신했다. 다이슨경의 재산은 현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20조원 이상. 영국 내 5위 안에 드는 부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늘 성공만 한 것도 아니다. 다소 과감하거나 엉뚱해 보이는 도전도 있었다. 2016년에는 전기차 개발에 약 5억파운드(약 7500억원)를 투자했지만 2019년 9월에 포기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개한 시제품은 무게 2.6t, 길이는 5m에 달하는 7인승 SUV였다. 보면 알겠지만 일찌감치 포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자동차다.
2022년 3월에는 헤드폰에 입을 가리는 밴드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장착한 ‘다이슨 존(zone)’을 공개했다. 대기 오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개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었을까. 무척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같기도 하고 사이버 펑크 만화의 소품 같기도 했던 이 제품은 지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같은 이름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2023년 말에 출시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재편되는 시기를 노린 도전이었다. 공기청정 헤드폰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모터 기술로 아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본 것이었다. 가장 최근 출시한 진공청소기?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는 시도였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스스로 어쨌든 혁신한다는 뜻이다.
AI가 어쩌고 휴머노이드가 저쩌고 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시간에는 흥미와 피로가 뒤섞여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꾸 화성에 간다고 하고 누구는 챗GPT를 써서 한 달에 3000만원을 번다는 세상.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거나 뒷짐 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혁신인 걸까?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오늘이야말로 나의 혁신 아닐까?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생. 올해로 78세다. 다소 엉뚱해도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주말 사이 먼지가 조금 내려앉은 사무실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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