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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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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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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민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경북 경주에서 다시 열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재한 이 행사는 두 달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답례’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양국 통상 수뇌부들과 양국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오후 5시쯤 경주예술의전당 회의장에서 한국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 한·미 양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김 장관은 “나이스 투 시 유(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러트닉 장관을 맞았다. 두 장관은 악수와 포옹을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마련된 이 자리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미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당시 한·미 양국 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자원, 방산 분야 등 각 산업계 미국 기업 CEO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도체, AI, 조선, 에너지, 방산, 희토류 등 양국 산업의 협력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전략 광물 공급망 확보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뒤 만찬도 이어갔다. 만찬에는 성 김 현대차 사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비롯한 한·미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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