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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천창수 울산시교육감)“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12·3 비상계엄 사태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교육감은 11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곳 중 4곳의 시도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을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견 없음’을 입장으로 제시했다. 2곳은 “학사 운영 정상화”만을 강조했다.2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17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 표명 현황을 보면, 17곳 중 11곳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일부 교육감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제주항공이 설립 19년 만에 대형 인명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주항공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은 29일 오후 5시쯤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직원 252명을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연 브리핑에서 “광주와 목포, 무안 등 인근 지역에 객실을 확보해 현장으로 오고 계시는 탑승자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 본부장은 사고기가 약 10억달러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배상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무안공항 활주로가 내년 1월1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미 무안공항을 통해 출국한 승객들이 인천이나 부산 등 타 지역 공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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