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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계엄 사태 관련, 지난 3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모든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한국 내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1년 12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동원을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를 촉구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면직을 재가하면서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김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김용현의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이자 하수인”이라며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씨, 김용현씨,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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