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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04 16:00본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
통일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동향 등을 점검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7시 김영호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들이 모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회의에서는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통일·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전 4시27분쯤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오전 4시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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