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선 꽃가마’ 한 달 만에 최대 정치 위기···‘보수 대권 주자’ 위상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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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7 03:36본문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터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아’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정권심판론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걸프 지역 전역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쩐지 조용한 국가가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다. 이 난리 통에 왜 이스라엘만 잠잠할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만류했으며 이스라엘 참전 시 이란이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개입 시 이란이 보복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이 끼면 이란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킹스칼리지 런던 안보학부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현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끼면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현재로선 참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작전(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정권의 기반 약화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굳이 먼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뛰어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대상을 기존 군사 시설에서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는 등 군사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잇따른 전사자 발생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가중되는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참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누구도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폭격하려 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쳤냐”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제 불능의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긴장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운 주체가 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참전 가능성 자체가 미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스라엘국방안보포럼(IDSF) 에레즈 위너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을 활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5일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밤 10시까지 진행되자 몰려든 시위대는 투표소를 봉쇄했다. 이후 이곳에 있던 투표함은 이틀 뒤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시위대는 올림픽공원으로 다시 모여 개표소를 봉쇄했다. 이 때문에 당시 개표사무원과 취재진·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고립됐다. 내부에 고립된 인원들이 이곳을 창문을 넘어 탈출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탈출하던 기자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에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터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아’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정권심판론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 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걸프 지역 전역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쩐지 조용한 국가가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다. 이 난리 통에 왜 이스라엘만 잠잠할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만류했으며 이스라엘 참전 시 이란이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개입 시 이란이 보복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이 끼면 이란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킹스칼리지 런던 안보학부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현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끼면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현재로선 참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작전(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정권의 기반 약화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굳이 먼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뛰어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대상을 기존 군사 시설에서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는 등 군사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잇따른 전사자 발생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가중되는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참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누구도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폭격하려 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쳤냐”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제 불능의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긴장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운 주체가 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참전 가능성 자체가 미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스라엘국방안보포럼(IDSF) 에레즈 위너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을 활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5일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밤 10시까지 진행되자 몰려든 시위대는 투표소를 봉쇄했다. 이후 이곳에 있던 투표함은 이틀 뒤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가 진행되는 사이 시위대는 올림픽공원으로 다시 모여 개표소를 봉쇄했다. 이 때문에 당시 개표사무원과 취재진·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고립됐다. 내부에 고립된 인원들이 이곳을 창문을 넘어 탈출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탈출하던 기자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온라인에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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