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소리 난다...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0%’대까지 추락 > 갤러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요 경제 전망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이 더 오를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전망치 1.6%가 석 달 만에 반토막 났다.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성장률(1.0%)을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보다 더 낮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을 제외하고 경제 전망기관 중 0%대 성장률을 예상한 곳은 현재까지 KDI가 유일하다.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배경으로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관세 부과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끌어내렸다. 정규철 KDI 경...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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