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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나,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 간 ICJ를 이끌게 된다.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0...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89곳에서 144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노동부는 5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임금 체불이 적발된 89곳 중 13곳은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다. A기업은 10여 년간 약 5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사옥을 지으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다. B기업은 최근 3년간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40건 넘게 제기된 상습체불 사업장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130명의 임금·퇴직금 12억원을 주지 않았다. 한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은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고도 231명에게 임금·퇴직금 22억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13곳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75곳은 체불된 임금·퇴직금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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