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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더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신문고 가입이 저조했다.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 회원 수는 1375명으로 전체 회원의 0.1%에 불과하지만 안전신고 비율은 91.8%로 전연령 평균인 8.1%보다 월등히 높다.행안부는 어린이용 안전신문고를 도입하면 어린이가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접속하면 어린이용 신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를 한 어린이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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