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사업주들 늘어나는데…“국세청, 위장 프리랜서 방치” > 갤러리

“지난해 7월부터 총무 보조로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급여명세서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습니다.”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일이 늘어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직장갑질119는 ‘위장 프리랜서’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위장 프리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황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 중인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을 갖고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면서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됐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황씨는 이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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