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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주변국 확산에 수법 다양화…초국적 신종 범죄, 법 개정·국제 공조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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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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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투자정보방(리딩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만으로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통신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차세대 통신을 6G, AI for RAN(AI를 활용한 무선접속망 최적화), AI and RAN(AI를 무선망 인프라에 통합), 텔코 LLM(통신 데이터 특화 대형언어모델)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RAN(랜)은 무선접속망을 말한다. 양사는 새로운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의 공동 연구와 검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6G 통신 표준화와 7㎓ 등 신규 주파수 대역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AI를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AI for RAN’ 개념의 AI-RAN 기술이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무선접속망 기술은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작업량)와 통신 기지국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는 ‘AI and RAN’ 개념의 AI-RAN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도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연구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양사는 첨단 기술력과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신 기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기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G를 비롯한 미래 통신 네트워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국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쿠다 히데유키 소프트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RAN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차세대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는 다음달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을 열어 AI-RAN 연구를 주제로 통신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63)가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전자·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 CEO는 국내 전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 입사 후 북미지역 대표,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거쳐 2021년 CEO에 올랐다. 주력인 생활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 성장 사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비전하에 전장, 냉난방공조 등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장 사업에서 글로벌 완성차 상위 10개 업체 중 8곳을 고객사로 두며 수주 잔액 100조원을 확보했다.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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