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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 지핀 미국발 무역 전쟁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미국에서부터 그 충격파가 고스란히 나타났다.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70.25포인트(마이너스 1.55%) 내린 42,520.9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1.57포인트(마이너스 1.22%) 내린 5,778.15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5.03포인트(마이너스 0.35%) 내린 18,285.16에 각각 마감했다.이들 3대 지수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실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가 부과되고 이들 국가가 보복 대응을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미국 CNBC는 특히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S&P 500 기술 섹터는 약 1% 내려 전날 3.5%에 이어 약세를 보였다. 트...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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