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 갤러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이 자행한 성폭력을 증언한 피해자 자조모임이 5·18 45주년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6일 낮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열매’ 회원 12명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열매는 5·18 당시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결성한 자조모임이다.40여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은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를 꾸렸고, 2023년 12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 피해 실상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자조모임을 만들고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다.▶[우리는 서로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에도 나선 정황이 나왔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최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의 PC를 포렌식해 김 전 의원실 보좌관 A씨가 명씨에게 공유했던 메시지들을 복원했다. 이 메시지에는 2023년 5월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B경위가 A씨에게 창원 북면파출소 신축 이전에 책정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B경위는 명씨에게 자신과 상관의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B경위가 A씨에게 보낸 파출소 신축 예산 증액 요청 메시지는 명씨에게 전달됐다.이 메시지를 보면, B경위는 “(C서장 등과 논의한 결과) 다소 착공이 늦더라도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400평 규모의 신축이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올해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몇 달 늦더라도 올해 착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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