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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사행동 등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과 등에게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봤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문 사령관도 함께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검찰은 문 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다.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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