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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전국 1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의 재판관 임명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참석자들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불참하고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고 핑계를 댈 궁리를 하지 말고 속히 협조하라”고 했다.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권성동 스스로도 2017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자기 말을 전면 부인하고 ...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6)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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