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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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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
지난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물결, 눈부신 파도’를 주제로 열린 해운대 빛 축제를 관람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 에어벌룬 눈빛 놀이터 등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내년 2월2일까지 열린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재산 89억5000만원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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