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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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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 14분 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1시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23일이 있는 주에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30일쯤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비상계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는가”라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이용 기간을 늘린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먼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기준인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공항 주차장 가까운 곳에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한다.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하물을 집·호텔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 비용은 임산부·다자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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