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민 수익 얻는 투자 추진 > 갤러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경기북동부 지역에서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와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시군 직원들과 일하며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평균 4㎝ 적설량에도 지역별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 이번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6개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 명시와 민자도로 사업자 도 재안안전대책본부 참여,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2일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선안을 준수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 85.7%가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를 9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결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마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정문 앞에는 학생 30여명이 모였다. 대부분 얼굴을 모자·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나온 이들은 “대학본부(학교 측)는 늘 학생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며 학생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이번 공학 전환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며 “대학본부의 기만적인 구조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위해 꾸렸던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반영 방식이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에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했는데, 학생들은 이를 두고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회견에 나선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구조”라며 “공학 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학생인데, 교수·직원과 동일 비율로 묶어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게 해버린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립대 구조상 교수·직원 등은 대학본부와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돼 학생들과 동일한 위치일 수 없다”며 “‘1:1:1:1’은 애초부터 학생 의견을 배제·왜곡하려는 구조”라고 했다.
이러한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론화위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사례이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한 민주적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수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고,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존재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2일 공론화위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실시됐다. 투표 결과 재학생과 수료생 등 전체 학생 응답자 3470명 중 85.7%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의견을 무력화한 기습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도 각각 비상 학생총회를 열어 2000명 이상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민정 총학생회 비대위 복지사무국장은 “두 차례의 학생총회 결과와 수차례의 시위를 ‘특정 소수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자문·소송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교는 ‘업무상 지출일 뿐 사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현직 총장이 검찰에 넘겨진 전례 없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불신을 줬다”며 “대화하지 않는 총장의 횡령 송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에 “실질적 소통”을 요구했다. A씨는 “학생 의견을 배제해 갈등을 조장한 본부가 어떻게 ‘상처 치유’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학교와 학생이 상생하려면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학생 의견이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숙의”라며 “학교가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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