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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기재부에 또 질타 “위기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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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6-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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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지하 핵시설에서 농축한 우라늄 400㎏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가 서로 상충하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조차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수년간 지하 핵시설에서 핵무기급에 가까운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약 400㎏을 비축해왔다.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두고 말이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핵시설 폭격 직후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초기...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월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김 특검보는 “그동안 다수 피고인의 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사건을 동시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법원은 전날 위계에 ...
<2025 경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를 깊이 조명하고, 다가올 미래를 널리 조망하는 자리를 만들어 온 경향포럼이 올해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향신문의 김석종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은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초 과학기술의 신문명시대의 초입에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우리가 나서야 할 길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 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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