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최고수준으로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5배 상향 > 갤러리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서울 성동구가 건물 정화조와 지하 공간 등에 숨은 겨울철 모기와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월동 모기 집중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최근 기후 온난화와 실내 난방 환경 개선으로 겨울철에도 모기가 발생하거나 이듬해 봄철에도 이른 모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복합건물 등 314곳을 상대로 유충구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제는 정화조와 집수정 등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지하 공간에 월동해 이듬해 번식의 원인이 되는 모기 유충을 미리 제거하는 유충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모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최대 700마리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모기 성충 서식 공간을 대상으로 살충 방제도 진행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주민과 시설에 유충구제 약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또 월동 모기 방제와 유충구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설 관리자의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겨울철 지하 공간 등에서 숨은 모기를 집중적으로 방제해 모기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며 “월동 모기 방제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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