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공화당 텃밭’ 인디애나주, 트럼프 압박에 맞서 게리맨더링 거부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인디애나주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대 31표, 찬성 19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2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공화당 40명, 민주당 10명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의 인디애나주 의석은 모두 9석으로 이 중 공화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머지 2석도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인디애나폴리스는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공화당 우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모두 의석을 내놔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그렉 구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지나친 압박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펜서 디어리 의원도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와 정부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워싱턴의 압박과 우리 주를 좌지우지하려는 외부 세력에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편 지지자들에 의해 협박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 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하기도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회의장 안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땡큐”(고맙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구 재획정을 꺼려온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친 사실 자체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지만, 결국 부결된 것은 그의 힘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 시작돼 다른 주로 번져가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진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 공화당 역시 최근 선거구 재획정 검토를 거부했다. 인디애나주가 재획정을 강행하면 자신들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던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주에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텍사스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한 조정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SK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들을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그룹은 SK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금산분리 완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산업에 대한 특례 요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지분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해 중위험·중수익 투자를 하는 데 제한이 있고, 투자처도 해외에 국한된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삼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격적인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음악이 울려퍼졌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국기를 흔들었고, 탱크와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거리 광고판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는 문구가 걸렸다.
1년 전 이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반군을 이끌고 다마스쿠스에 진입,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부터 지속된 알아사드 가문의 53년 독재를 끝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14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60만명 가까이 사망했으며, 수백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날 알샤라 대통령은 반군 시절 착용했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다. 그는 “폭정과 독재의 시대에서 영원히 벗어나 정의, 자비,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밝은 새 새벽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알아사드 축출 1년을 맞이한 지금 시리아는 정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샤라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대외적 성공, 대내적 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알카에다 출신의 알샤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고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9월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11월엔 백악관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가디언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식 취임한 후 13개국을 총 21차례 순방했다며 악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알샤라 대통령이 ‘올해의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광폭의 외교행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제재 완화 및 철회를 이끌어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담은 ‘시저법’ 집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의회에서 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60억달러(약 8조8300억원)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카타르는 시라아의 석유·가스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시리아가 “미래가 유망하며, 아랍 및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회복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라며 “가장 진보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화려한 대외적 행보와 달리, 대내적으로는 오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종파 간 갈등으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 심각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한다. 해외 투자 약속 또한 시리아 내부적 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건과 사회 통합은 연결돼 있다.
지난 3월 정부군과 다른 무장 세력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속한 알라위트 소수민족을 학살해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7월에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정부군의 충돌로 드루즈족 수백명이 사망했다. 현재 스웨이다 지역은 드루즈족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정기적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안보협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내전으로 전국에 산재한 지뢰 또한 시리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뢰자문그룹은 알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시리아에서 최소 590명이 지뢰 폭발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제재가 대부분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심각하다. 아랍 국가들이 재건사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재건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부족한 일자리, 저임금 속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에타브 알하와리는 “그들(정부)은 텅 빈 나라를 물려받았다. 은행은 텅 비어 있고, 인프라는 파괴됐고, 집은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떠났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일자리와 주거 등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년간 시리아 피란민 120만명이 귀환했고, 해외에 남은 난민은 450만명으로 추산된다.
시리아 정부는 시민 평화협의회와 과거사 정의를 실현할 감독 기구 등을 출범시키며 독재와 내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 활동가들은 책임 규명을 위한 기관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리아 사회 재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의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의 직접 투표 없이 구성됐다. 후보 선정 위원회가 입법부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명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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