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외침···“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 갤러리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구장 운영이 두 달가까이 멈추면서 지역사회 내 경제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는 구장 안전점검 및 개선이 완료된만큼 조속히 야구 경기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NC다이노스(NC)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홈구장 복귀를 미루는 중이다.지난 14일 찾아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NC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앞. 구장 4번 게이트에는 추모객들이 적은 애도의 메모와 조화가 가득했다.올 3월 29일 창원NC파크의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벽 구조물인 ‘루버’가 추락하면서 20대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구장 운영은 중단됐고, 창원시는 창원시설관리공단·NC다이노스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2일 “긴급안전 점검 결과에서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B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을 당장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안전 점검에서...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카타르가 ‘전투기 호위’를 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타르 공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카타르로 이동하던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옆에 F-15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다.셰이크 타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은 도하 공항에 직접 나와 빨간색 카펫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어 카타르 군주의 업무 공간인 아미리 디완까지 이동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인 ‘더 비스트’는 빨간 테슬라 사이버트럭 2대가 포함된 차량 행렬의 호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던 도로 옆 바다에 떠 있는 배에는 카타르국기와 미국 성조기가 게양돼 있었다.수십 마리의 낙타와 아라비아 말도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호위 행렬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타들에 감사하다. 그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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