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빼먹은 1·2심···대법 “다시 재판하라” > 갤러리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정부가 사용한 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 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 후 배터리와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에 해당 원료를 사용했는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제를 통해 정부는 해당 원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는 올해 재생원료 인증제의 법적 근거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0% 줄어든다.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은 연평균 약 20% 성장해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 원료 ...
“점심 맛있는 걸로 합시다. 뭐 먹을까요?” 교내 기관의 신입 직원에게 환영의 뜻으로 물었다. 그런데 “어차피 교수님 원하는 메뉴로 정하실 거면서…”라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그의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로 남긴 나에 대한 귀띔 중 하나가 “점심 메뉴 물어보기만 하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로 정한다”였다는 걸 나중에야 들었다.정황은 이랬다. 매번 뭘 먹고 싶은지 묻는 내게 직원들은 미소만 지을 뿐 별말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근처 한식 맛집들의 뜨끈하고 얼큰한 메뉴를 돌아가며 제안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그러자고 했다. 나의 ‘부드러운’ 제안과 그들의 동의로 ‘우리’는 그렇게 점심 메뉴에 대해 ‘합의’해온 것이다. 그러니 신입 직원의 그 말이 서운했고, 그래서 변명하려는데, 순간 우리의 ‘그’ 합의가 가진 문제에 대해 ‘현타’가 왔다. “아,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먼저 가서 식당 정한 뒤 문자 주세요”로 상황을 모면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제버거 식당 주소가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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