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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가 머지않아 본격화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곳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기반을 닦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는데, 이후 노선 신설·변경을 요청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대만에서 동아시아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적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9일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와 대만일본종합연구소는 전날 타이베이의 TWRF 사무소에서 <초월국경 : 일본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추궁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적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TRWF에 따르면 책은 ‘위안부’ 의제에 관해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첫 학술 전문 서적이다. 책은 인권에 방점을 두고 역사적 정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이 설치한 ‘위안소’ 제도에 대한 논의, 법률 분석, 현지 조사, 생존자의 구술 기록을 담았다고 전했다.책의 수석 기획자 양멍저 타이베이교육대학 교수는 “대만은 동아시아 역사의 교차점에 있다”면서 “이 책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이 ‘국경을 초월한’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탐구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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