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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새벽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현재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간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한다.대법원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향후 사법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비롯해 사법기능이 군으로 어느 범위로 이관되는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고 군사법원의 재판...
충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당진시청에서 ‘충남 해양수산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도는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13조63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숲 조성 등 블루카본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 탄소흡수원 지원세를 도입하고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 제로화·해양자원 순환 에코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블루카본은 산호와 염생식물, 잘피 등의 연안 서식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은 탄소 흡수력으로 연간 탄소 흡수 총량이 육상 산림 생태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충남도는 블루카본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당진 석문간척지에 4.5㏊ 규모 스마트 양식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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