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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1 05:00본문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송년회 재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전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말연시 사내 행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하되 본사와 영업점의 연말 송년회 등은 예정대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B금융도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 특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주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모임을 정상화하도록 당부했다.송년 모임 재개 당부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실제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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