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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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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계엄의 선포 방식과 군 운용 방식이 지난 2018년 공개돼 파문을 일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와 다시 조명받고 있다.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불리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2017년 2월 작성됐다. 4일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종북)세력 준동, 대립 격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으로 보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면서 “국회가 괴물이 됐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문건에서처럼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해 계엄선포의 근거로 든 것이다.계엄군이 투입된 방식도 비슷했다.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각 지자체에 전파한 청사 출입문 폐쇄 공지에 대해 청사 폐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4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전날)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 기자 문의에 행안부 대변인실은 “당직 총사령실에서 유사시에 대비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사항을 모든 청사에 전파했다”면서 “비상시 당직자 의무를 강조한 사항이며, 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당직총사령실 재지시에 따라 출입통제 해당 없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지시가 이뤄진 때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인 오전 2시였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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