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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영 장관, 국가안보실과 다른 목소리에 “부처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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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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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고,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 장관에게 ‘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의 조율뿐 아니라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이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 인정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건 사람”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은 최근 포르투갈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을 외국인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반외국인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체 흐름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문제는 결론이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돌리며, 한국에서도 제주도를 사례로 비슷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인은 나가라’는 구호가 등장한 반중·혐중 시위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보다 더 복합적이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이 2012년 도입한 ‘골든 비자’를 취득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감소했고, 최근에는 브라질·프랑스·미국 등의 매입이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50만유로 이상 부동산 구매 시 거주권을 부여하던 규정도 2023년 개정되어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연구 투자 중심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인을 향한 미묘한 거리 두기나 경계심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은 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 노골적인 혐중 정서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우려의 초점은 중국 기업이 서유럽 주요 인프라와 전략적 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기술·안보 문제였다. 예컨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전력을 공급하는 포르투갈 최대 전력회사 EDP의 경우, 중국의 삼협집단(三集)이 2011년 지분 21%를 매입했고, 2019년에는 지분 전량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에너지 안보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현상으로, 감정적 반중 정서와는 구분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2020~2024년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일본·미국·호주·캐나다·영국이 특히 강한 반중 정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반중 정서는 역사·지리·문화·정치·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다. 한국전쟁은 그 대표적 사례로,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에 따라 전황이 교착되자 반중 선전 가요와 포스터가 대량 생산되었고, ‘무찌르자 공산 오랑캐’와 같은 구호가 정서를 강하게 규정했다.
친미·반중, 나라마다 결이 달라
애초 ‘오랑’은 만주어로 ‘사람’을 뜻했지만, 후기 조선의 모화사상(慕華思想) 속에서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을 북방의 야만으로 규정하는 의미로 변질되었고, 점차 중국인을 비하하는 상징어로 자리 잡았다.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은 이러한 정서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전환이었다. 1980년대 이후 덩샤오핑의 ‘4개 현대화’ 정책으로 중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이후 관광·투자 교류가 급증하면서 반중 정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중국의 태도,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의 경제 보복,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 논쟁은 다시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2014년 이후 강화된 중국의 문화안보 논리가 한류 콘텐츠 유입을 제한한 ‘한한령(限韓令)’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인터넷 세대에서 강한 혐중 정서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특성이다.
이번 반중 시위에서도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국제여론조사기관은 한국·일본·이스라엘·폴란드·영국 등을 대표적 친미 국가로 꼽는다. 친미 정서가 높은 국가에서 반중 감정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은 분명하지만, 이의 구조적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스라엘의 경우,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전후에는 특별한 반중 감정이 없었고 중국은 중립적 파트너이자 대규모 시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중국 경쟁이 격화되면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대중 경계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란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에서도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해지며 상호 감정은 복잡해졌다.
폴란드 역시 유사하다. 러시아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이후 친미 성향이 구조적으로 강화되었고,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에 연동되었다.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강한 친미·반중 정서를 동시에 가진 국가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친미·반중 정서의 강도는 유사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결이 다르다. 일본에도 강한 친미 정서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장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반중 시위를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패전 이후 장기간 지속된 보수적 정치 구조 속에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주장한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극우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와 관련된다. 그는 중국인을 ‘민도가 낮다’고 조롱하고, 한일합병을 조선인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한국에서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모호한 태도,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광우병 논쟁,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최근의 관세 갈등 등으로 반미 정서가 일시적으로 분출된 적은 있으나, 대체로 단기적 현상에 머물렀다.
양자택일의 현실성 점점 약해져
이처럼 구조화된 친미·반중 정서가 미·중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다. 두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에서는 더욱 절실한 물음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상징적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감정적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선택과 대외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반중과 친미 감정은 더 이상 한국 내부의 특수한 현상에 머물지 않는다. 세계적 권력 재편 속에서 새로운 ‘감정의 정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의 집단 감정은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감정은 동맹 형성, 기술표준 경쟁, 공급망 재편, 문화적 연대, 안보 인식 등을 좌우하는 비물질적 힘으로 작동한다. 미·중 질서의 재편은 군사력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지정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제시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원적 해법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가 하는 질문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반중과 친미 정서는 단순한 호불호나 외교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변화는 각국 시민의 감정 회로를 움직이고, 이 감정은 다시 정책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최근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감정의 정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정의 지형은 사실의 변화보다 정서의 관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복잡성을 단순한 감정의 선택지로 환원하는 경향도 강화된다.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힘이 되었다.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는 지금, 흔히 말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분리 논리는 점점 현실성이 약해지고 있다. 두 질서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은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침투시킨다. 결국 문제는 어느 한쪽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선택 구조를 어떻게 성찰하고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질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해답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감정의 파고 속에서 전략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감정 자체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이다. 적은 적게 만들고 친구는 많이 만들라는 지혜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요즘 대학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하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강대 교양수업 <인문사회와 글쓰기>도 그 중 하나다. 미리 써온 문장 없이 자료조사만 해올 수 있었는데도, 일부 학생들의 과제물에선 챗GPT 표절율이 ‘기준치’(15~20%)를 넘어섰다. 수업을 맡은 박숙자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학생들이 AI 첨삭의 도움을 받은 뒤 절반쯤 문장을 외워 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토론·발표로 이뤄진 경인교대 교양수업에선 올해 1학기 ‘질문’이 논란이 됐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처럼 논쟁적 주제로 조별 발표를 하면, 다른 조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구성된 수업이다. 발표와 질문 모두 평가 대상이다. 미리 업로드된 발표자료 초안을 생성형 AI에 넣어 질문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드러나면서 2학기부턴 ‘질문시 AI 사용 금지’가 담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발표문의 퇴고·윤문’ ‘발표문의 PPT 변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고 ‘발표초안 작성’ ‘발표문 작성’에는 AI 사용을 금지했다.
2023년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이 시작된 뒤 대학생들은 자유자재로 AI에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먹이기’ 시작했다. 30명의 이공계·인문계 대학생들에게 대학 수업을 듣고 학습할 때 AI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묻자 “AI를 선호하지 않을 순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달 17일 경인교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선 과제의 주제를 20분 넘게 정하지 못하자 한 학생이 웃으며 “(챗)GPT한테 물어볼까?”라고 했다.
이 수업에 참석한 교대생들에게 AI 사용법을 물었더니 수업자료인 이미지, PDF, 음성파일을 AI에 ‘먹인다’고 했다. 이어 “교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쟁점과 논리를 뽑아달라고 부탁하죠”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이미지를 AI에 먹였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가르쳐주더라고요”처럼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자료, 기출문제를 AI에 학습시킨 뒤 모의고사 10세트를 만들어달라고 해 푼다”고도 했다.
대학생들이 모두 AI에 의존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수업 이해와 과제, 시험 대비까지 AI에 광범위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미 AI가 학생들의 필수 교보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AI를 학습에 활용할지,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기르고 평가할지 적정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경인교대 4학년 이재원씨(25)에겐 군입대 전후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로 학습 환경이 달라졌다. 그는 “1~2학년 때는 AI 없이 공부를 하다, 이제는 과제물이나 수업 PDF를 AI에 넣어 학습시키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적응은 어렵지 않았다. 이씨는 교대생 필수과목 <수업시연> 강의자료를 AI에게 넣은 뒤 아이디어를 3~4개 뽑아달라고 한다. AI가 보여준 아이디어를 토대로 최종 수업시연안을 만든 그는 “과정을 (AI에) 도움받고 최종 결과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AI를 폭넓게 썼다. 시험시간에만 월 5만원을 내고 강의와 자료 요약·퀴즈출제를 해주는 AI를 사용하는 사례, 정해진 논리와 답이 있는 이과 지식을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응용해 AI와 대화하며 학습하는 학생까지 활용법이 다양했다. “AI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이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교수자-학습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학과에 따라, 기존 AI 활용경험에 따라 AI를 사용하는 정도가 제각기 달랐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1학년인 채영주씨(20)는 4종류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에 속한다. 고교 수업시간에 생성형 AI 사용법을 익혔다고 했다. 글쓰기 과제라면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로, 글의 구조를 잡고 초안을 쓰는 작업은 챗GPT와 함께한다. 채씨는 “챗GPT의 결과물을 클로드에 먹이고, 저의 문체도 함께 (AI에) 먹인 뒤에 ‘초안을 리라이팅해줘’라고 한다”며 “제가 직접 리라이팅까지 하면 GPT킬러에도 잘 안 걸린다”고 했다.
학생들 상당수는 AI와 협업해 만들어낸 과제물을 “나의 결과물”로 여겼는데 채씨는 그 이유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는 제 의견을 직접 넣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생성형 AI를 안 쓰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좋은 도구가 있는데 안 쓰는 건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다만 시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배움의 효과를 위해 교수자가 금지하는 경우에는 “AI를 안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문계 학생들은 이공계생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공계생들은 “활용빈도가 높지만 개인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했다. 경희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원준씨(26)는 “스팸메시지 확인처럼 일상에선 AI를 적극 활용하지만 오히려 공부할 때에는 신뢰도가 신경쓰여 AI를 쓰는 비중은 10% 안팎”이라고 했다. 같은 과의 진민성씨(23)는 “어려운 수학문제나 계산 과정을 챗GPT, 퍼플렉시티에 번갈아가며 물어 크로스체크를 한다”며 “공부하면서 80% 가량은 AI를 사용하는데 AI의 원리를 알다보니 더 잘 쓰는 측면도 있고 AI로 공부 속도를 높이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AI가 대학교육에 들어오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이공계만이 아니라 글쓰기나 철학 등 인문계열 교수 중에서도 AI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박숙자 서강대 교수는 글쓰기 교양 수업을 통해 글쓰기에서의 AI 활용을 가르치는 교수 중 한 명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진행된 <인문사회와 글쓰기> 수업의 수업도구는 생성형 AI였다. 이날 진행된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글쓰기’ 강의에선 학생 26명이 6개조로 나뉘어 조별 토의를 했다. 학생들은 ‘나’의 정체성을 토론 대회 참가자나 연구원 등으로 설정하고 ‘토론대회 1등’ 같은 목표를 AI에 입력했다. AI는 ‘넷플릭스, 문화 다양성을 축소시키나’ 등 학생들이 입력한 논제와 주장에 맞춰 토론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력에 따른 AI 활용격차를 줄이려 모든 학생은 같은 버전의 AI를 사용하게 했다. 학생들은 AI가 제시한 정체불명의 인용출처를 보고는 “이름이 너무 권위있어 보인다”며 웃었다.
박 교수가 맡은 이 수업은 지난해 2학기 때부터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이 1차시씩 포함됐다. 학생들은 입력하는 명령어에 따라 AI의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경험했다. 박 교수도 직접 AI를 쓰는 빈도를 늘리면서 챗GPT의 생성 문법을 익혔고, 이젠 학생들의 과제물이 AI의 산출물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박 교수는 “학생들의 과제물에서 생성형 AI 표절율이 높게 나왔고, 더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곧 글쓰기라고 이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대부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AI를 쓰지 마라’는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김남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내년 1학기 과학기술과 사회윤리를 다룬 수업을 AI 활용 기반으로 구성하고 있다. “과거보다 교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그는 수업에서 아이디어 생성과정과 자기화 과정을 강조한다. 아이디어 생성과정은 AI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에 프롬프트를 다각도로 넣어보며 과제의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는 되돌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못 넣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I가 얼개를 그려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로 ‘내 과제물’로 소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AI 산출물을 그대로 쓴다면 사고력과 비판력이 길러지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크지도 않다. 챗GPT를 쓰면 질문이 다 남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온 사고과정도 평가 대상이다. 그는 “학생들이 생각을 AI에 외주화하면 안 된다”며 “AI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정하고 사용할지 추체적으로 고민하는 ‘자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생성형 AI는 2023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대학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과정평가와 구술평가가 효과적일 것”(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오히려 대학은 대형강의와 비대면 강의 개설에 집중하며 과정평가나 구술평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 예로 중앙대는 2019년 2학기 온라인 강의가 19개였는데 올해 2학기에는 263개까지 늘었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과정평가나 구술평가를 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성균관대도 같은 기간 온라인 강의가 69개에서 215개로 증가했다.
국민대·동국대·부산대 등 20개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윤리적 쟁점이 빠진 항목이 많았다. AI에 개인정보 기입만 주의시킬 뿐, 입력한 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문제까지 언급한 대학은 없었다. 활용하는 AI의 비용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격차를 언급한 가이드라인도 찾지 못했다.
AI 활용의 수준을 바라보는 대학들의 관점은 ‘활용’과 ‘제한’ 사이에서 무게의 추를 달리한다. 고려대는 2023년 ‘학습자의 AI 사용 권리’에 초점을 맞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 올해 ‘AI 사용 윤리’에 방점을 찍은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제대는 ‘시험·퀴즈 등에서 생성형 AI 사용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 등 규제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반면, 강원대는 활용에 무게를 둔 ‘생성형 AI를 새로운 학습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해 혁신적인 학습방식을 찾도록 노력’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대학이 만든 가이드라인이 부정행위 방지나 평가방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AI를 어느 선까지 대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하는 대목을 발견하긴 어렵다. ‘생성형 AI에 지나치게 의지할 경우 논리적 사고나 창의력, 문제해결력 같은 다양한 학습 역량 개발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가’(이화여대)처럼 일부 자가 진단 항목에만 질문이 담겼다. 박숙자 교수는 “AI 활용에 관해 개방-폐쇄만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사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없이 활용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응용언어학자인 김성우 박사는 교수자-학습자가 AI 활용의 ‘선’을 합의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대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선에서 AI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김 박사는 “요즘 AI를 활용하며 사고 과정을 ‘내’가 이끌었다면 그건 ‘내’가 쓴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글쓰기라고 하면 사고의 과정이 체화돼 나온 결과물인데, AI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위주로 글을 구성했다면 체화된 글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사한 20개 대학의 AI 가이드라인은 교수자에게 AI 활용을 자율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학습자의 합의는 여건이 갖춰 있다면 가능하다. 실제 최근 다수의 수업에선 강의계획서나 구두로 “특정 활동에서 AI 활용시 감점”과 같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왜 이때 AI를 쓰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때에는 AI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교수들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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