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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포스트 마두로’ 계획 비공개 수립 중···축출 의지 있다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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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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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를 대비한 비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마두로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퇴진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 이후 물러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내부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신호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마약 운반선을 겨냥하는 이유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양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한 군사·비밀 작전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무는 항상 A, B, C 계획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축출 이후 시나리오가 없다면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소식통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비공개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축출 상황을 가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은 “정권 교체 의지가 있다면 첫날부터 실행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서 다음 날을 대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두로 대통령 축출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진 않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향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배제도, 확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겨울 폭풍 바이런이 가자지구를 강타해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인 텐트촌이 침수되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 등 3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10여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두 달째에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필요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남부 칸유니스에서 라하프 아부 자자르가 밤새 내린 폭우로 텐트가 물에 잠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하프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다음날 9세 하딜 알마스리가 가자지구 서쪽 피란민 수용소에서, 타임 알카와자가 북부 샤티 난민촌에서 사망했다.
딸을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린 어머니 어머니 하자르는 “전날 밤까지 아이는 건강했다. 잠들기 전 젖을 먹었다”며 “잠에서 깼을 때 비가 아이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아이를 덮쳤다. 아이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숨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버지 아흐메드는 딸이 숨질 당시 텐트가 비와 오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며 “추위가 아이를 죽였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하프는 올겨울 가자지구에서 추위로 사망한 첫 사례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에는 최소 8명의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2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에서는 폭풍우에 민가가 무너져 5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우기가 찾아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해 추위와 폭우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텐트촌이 침수돼 텐트 안에 물아 차오르고, 매트리스와 식량, 소지품 등이 모두 젖었다. 하수시설도 없어 주변에는 오물이 넘쳐흘러 질병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761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무는 약 85만명이 홍수 위험에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19곳의 수용소에서 홍수가 발생해 14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의료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하이탐 헤르잘라는 “실향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 상당수가 도로보다 낮아 텐트 외부와 내부가 침수되고 있다”며 “하수까지 범람해 주민들은 빗물과 오수에 모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니르 알부르시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번 폭풍우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닥친 ‘네 번째 비극’이라며 “살해, 강제이주, ‘미래가 없는 유배’에 더해 또 하나의 재난이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한 환경과 극심한 식량·의약품 부족 속에서 추위와 비는 곧바로 보건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주택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 대부분이 텐트가 밀집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물면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가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에서 약속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합의에 따르면 매일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돼야 하지만, AP통신 자체분석 결과 하루 평균 트럭 459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유엔은 하루 평균 113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상업용 트럭과 유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구호품 트럭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휴전 합의 결과 이동식 주택과 텐트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구호단체 관계자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이동식 주택이 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의 가자지구 책임자 암자드 알 샤와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30만개 텐트 중 극히 일부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철 옷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침수된 피란민 수용소의 물을 빼내는 데 필요한 펌프의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예루살렘의 50대 남성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는 베이트시크마 마을 등 홍수로 고립된 민가 등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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